2018.5.12-14(토,일,월)
1. 주요신문 공통 머리기사 요약
o 주요기사 없음.
2. 한국국내 및 한·베관계 관련
o 연합뉴스 및 교도통신은 지난 11일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가 자국에서 개최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은 평화 를 향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함. 일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6.12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에 싱 가포르 외교부는 사실 확인 성명을 내는 동시에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한 반도 내 평화 정착 촉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냄. (Nhan Dan 인민, 7면)
o 5.12 조선중앙통신사 (KCNA)에 따르면, 북한은 날씨조건에 따라 5.23 또는 5.25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함. 동 발표는 마이크 폼 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면 미국의 대규모 민간 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밝힌 이후에 나옴. KCNA는 핵실험장 폐기가 핵실 험장의 모든 갱도를 폭발시키는 방법으로 붕괴시키고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한 뒤 지상에 있는 모든 관측 설비와 연구소, 경비 구분대의 구조물을 철거하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함. 또한, 북 외무성은 해외기자단의 핵 실험장 폐기 현장 취재를 허용한다면서도 기자단을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한국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짐. (Tuoi Tre 젊은이, 5.13, 24면)
o 지난 1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이 오랜 난제인 일본 인 납북 문제 및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같은 여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 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또한 아베 총리는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에 있어 일본의 관점에 대해서 미국에 직접 통보했다고 밝힘. (Nhan Dan 인민, 7면)
o 지난 11일 한국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 전화 통화는 양국 정상 집무실에 설치된 핫라인을 통해 진행될 예정임. 또한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통일을 목표로 북한과 국경을 초월한 교류 활동 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Nhan Dan 인민, 7면)
o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한반도 내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중국, 일본의 공동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힘. 또한 안토니우 사무총장은 동북아 각 국 공동의 노력이 역내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향한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 감을 드러냄. (Nhan Dan 인민, 7면)
3. 베트남 정치·외교
o 5.24 국회상임위원회는 제24차 회의 개막식을 개최함. 본 회의에서 국회상임위 원회는 2017년 경제·사회개발 및 국가예산 계획 이행 결과 평가보고서 관련 의견을 제시하며 2018년 경제·사회개발 및 국가예산 계획 추진 상황을 평가 함. 또한 2016년 국가예산 결산, 2017년 사회보험정책 이행 및 사회보험 사용 관리 상황에 관한 정부의 보고서, 기획법 개정법, 인민공안법 개정법 관련 의 견을 제시함. 이밖에도 국회상임위원회는 2016-2018년간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관리비용에 관한 2015년 12월 16일자 결의 제1083/2015/UBTVQH13호 이행 상황 평가보고서, 2019-2021년간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관리비용, 또한 빙푹성 푹이 엔시 인민검찰원 인민법정 설립을 검토함. (Ha Noi Moi 새하노이, 5.14, 1&7 면)
o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방문의 일환으로 5.11 다오 득 또안 하노이시 당부서 기를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이 몽골인민당지도자와의 면담을 가짐. 좋은 분위기에서 다오 득 또안 하노이시 당부서기는 몽골인민당이 달성한 성과를 축 하하였으며, 그간 하노이시의 경제·사회 발전성과에 대해 설명함. 양측은 향 후 교육, 관광, 무역 분야에서의 협력 이외에 당 업무에 관한 경험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함. 또안 하노이시 당부서기는 또한 몽골인민 당대표를 하노이에 초청함. 이 날 하노이시 고위급 대표단은 울란바토르 소재 호치민 학교를 방문하고 2000불을 기증한 후 주 몽골 베트남 대사관을 방문함. (Ha Noi Moi 새하노이, 5.14, 1&7면)
4. 베트남 경제
o 응웬 쑤언 푹 총리는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에 모래를 포함한 미가공 광물을 수 출하지 않고 정밀 가공제품만 수출한다는 지침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지시함. 한편, 기초 가공을 거친 몰드 제조용 실리카와 황사의 경우 2017년 9월 15일 전에 현행 수출법령에 부합하게 외국고객사와 계약하였으면 수출이 가능함. 총 리는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실황을 점검하여 체결된 계약의 정확성(계약 시기, 모래 수출물량)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요청함. 또한 건설부는 국내 및 전 세계의 실리카 수급을 평가하고 자원환경부와 협조하여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가공, 사용 방안을 제시하고 건설자재용 광 물 탐사, 개발, 사용 계획을 수정하여 총리에게 제출할 것을 당부함. (Tuoi Tre 젊은이 5.12, 4면)
o 베트남국제중재센터(VIAC)는 11일 외국인직접투자(FDI) 업체를 대상으로 “무 역중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함. 경제전문가들은 세미나에서 FDI 업체들이 그간 베트남의 고속성장에 크게 기여해왔으므로 베트남 경제 성장과 안정화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함. 또한 베트남 정부는 FDI 업체들이 투자의사 결정을 위해 투자처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만큼 행정절차 간소화, 투자환경 개선, 국가 경쟁력 향상 등 다양한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여 FDI 업체의 성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중 법제도 정비, 법체계 투명화, 분쟁해결방식 효 율화, 분쟁해결방식 선택권 보장 등 여건의 중요성도 잘 인식하고 있다고 전 함. 베트남국제중재센터 관계자는 FDI 업체가 분쟁 발생 시 법적 처리보다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중재를 선호하므로 FDI 업체의 분쟁해결을 위한 믿음직한 중재센터가 되어 업체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끊임없이 발전을 도모하 고 있다고 밝힘. (Lao Dong 노동 5.12, 5면)
o 베트남메기협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올들어 중국의 베트남 메기 수입액이 1 억110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하였으며 베트남 메기 수출액 전체의 23% 를 차지하여 지속적으로 베트남의 제1위 메기 수입국 지위를 유지중임. 현재 성장 속도로 중국은 베트남 메기 수출액의 30%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이에 베트남 메기협회는 농업농촌개발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수출용 메기 의 품질 보장을 위해 가공공장 관리를 강화할 것을 건의함. (Ha Noi Moi 새하 노이, 5.14, 3면)
o 5.13 하이퐁시 깟하이현에서 사이공항만공사, 일본 MITSUI O.S.K Lines, 대만 Wan Hai Lines 및 일본 Itochu 그룹간 컨소시엄사가 하이퐁국제컨테이너항만 (HICT) 개장식을 비롯해 첫 번째 선박의 입항식을 개최함. HICT는 2016년 5월 에 착공하였으며, 총 투자액 3.21억불이 투입된 북부 경제 중심지역 내 최초의 심해항만으로 알려짐. 연간 110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동 항만은 베트남 수출 입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을 위한 물류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Thoi Bao Kinh Te 경제시보 5.14, 3면)
o 베트남부동산협회(VNREA)와 엘지전자 베트남이 건설개발 방안, 설비공급에 관 한 협력합의서를 체결함. 동 합의서에 따라 LG 측에서 신규 기술제품 등을 베 트남 시장에 공급할 예정으로 베트남 기업들은 부동산 프로젝트에 필요한 시공 을 진행할 시 새로운 설비기술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 (Thoi Bao Kinh Te 경제시보 5.14, 3면)
o 베트남 수산물수출가공협회(VASEP)에 따르면, 오는 6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에서 베트남을 방문해 한국으로 가공 및 수출되는 새우 제품에 대한 항 생제 및 화학제품 검출여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함. 앞서 MFDS는 2017년 부터 100% 검사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산 새우제품에서 니 트로푸란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지속 적발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문 2건을 협회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짐. (Thoi Bao Kinh Te 경제시보 5.14, 3면)
5. 베트남 사회·문화
o 자원환경부는 11일 하노이에서 관계 중앙부처 및 하띵성 인민위원회 관계자들 과하띵성 소재 포모사 제철소의 해양환경 오염사태 극복현황에 대한 평의회를 개최함. 관계 중앙부처로 구성된 감독위원회는 포모사가 해양환경 오염사태 후 사고대응 겸용 라군 시스템(오수 처리용 인공 못), 폐기가스·폐수 자동 모니 터링시스템 등 환경보호 시설 7개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완료했다고 밝힘. 또 한 지난 2년간 포모사의 폐수 및 폐기가스 검사결과 허용된 기준치 내에서 외 부로 배출되었으며, 특히 페놀(Phenol)과 씨아누아(Xyanua) 농도가 베트남의 기준 대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함. 현재 포모사의 1호 용광로가 안 정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매일 제철에 사용되는 9천톤의 선철을 생산하고 있 음. (Tuoi Tre 젊은이 5.12, 3면)
o 법무부는 베트남계 캄보디아 자유이민자의 베트남 국적 취득 지원에 관한 유권 자의 건의에 대하여 응웬 쑤언 푹 총리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이에 총리는 신분, 호적,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신분증도 소지하지 않았지만 베트 남어 이름이 있으며 베트남어에 능통한 캄보디아 자유이민자가 베트남으로 입 국할 경우 상주증을 발급받도록 허가했다고 밝힘. (Thanh Nien 청년 5.13, 4 면)
o 지난주부터 베트남에서 화장품, 가정용품, 전자제품, 사무용품, 장난감 등 제 품을 파는 한국의 브랜드로 알려진 “무무소”가 한국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한 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베트남 무무소 유한책임회사 관계자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무소란 브랜드는 한국의 브랜드이지만 국내에서 경쟁이 치열하므로 경 영 초기에 해외시장에서부터 브랜드를 성장시킨 후 국내에서도 판매를 촉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또한 무무소란 회사는 한국에서 설립된 후 중국 상하이 무 무소에 제품생산 기술을 이전하였으며 베트남 무무소는 다시 상하이 무무소로 부터 상품권을 이전받아 베트남 전국에서 27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라고 밝힘. 다만, 제품 원자재의 원산지나 한국의 기술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본사 의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답변하지 못함. (Thanh Nien 청년 5.12,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