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3.21(화)
1. 주요신문 공통 머리기사 요약
o 주요기사 없음.
2. 한국국내 및 한·베관계 관련
o 로이터통신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말을 인용하여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진출 한국 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경제 보복조치에 대해 세계 무역기구(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WTO 서비스이사회에 정식 제기했다고 밝힘. 이에 대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 간 정상적인 무역 발전이 이뤄지는 것을 지지하지만 이는 민의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함. (Tuoi Tre 젊은이, 20면)
o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중국내 롯데마트 매장 90%가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등 한국 제계 5위 그룹인 롯데의 중국내 매장들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음. 중국내 롯데마트 매장들이 향후 한달간 계속 영업이 정지되면 손해액이 1억270 만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이 가운데 중국이 한국 관광 금지 조치로 인한 손 해도 클 것으로 예상됨.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이 2016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의 50%를 차지,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 시 평균 1인 지출액이 2,000불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됨. (Nhan dan 인민, 7면)
o 3.20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야당인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사드배 치계획 가속화에 대한 의견차를 보임. 일들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황교안 대통 령 권한대행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성을 강조하였으나 이들 의원들은 사드 배치에는 국회비준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함. (Nhan dan 인민, 7면)
o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친구인 최순실이 운영하는 것 으로 알려진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함. (Tuoi Tre 젊은이, 20면)
o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 및 배임혐의 로 첫 재판에 출석하였으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함. (Lao Dong 노동, 7면)
3. 베트남 정치·외교
o Nguyen Xuan Phuc 총리는 3.20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 을 접견하고 환담함. 이 자리에서 Phuc 총리는 한-베 수교 25주년을 기념하는 시점에 이루어진 윤병세 장관의 베트남 방문을 환영한다며 양국 관계가 크게 발전했음에 기쁨을 표명함. Phuc 총리는 베트남 정부와 국민이 한국과의 전략 적 협력동반자관계 강화를 늘 중시한다며 급변하고 복잡한 지역과 세계 정세 속에서 한-베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은 양국국민의 소망과 이익에 부합하며 지 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유지, 발전과 번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밝힘. 또 한 총리는 양국간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정치적 신뢰 향상을 위한 고위급 상 호 방문 및 접촉 강화, 경제·무역 협력을 지속적 확대하고 효과를 향상시킬 것을 당부함. Phuc 총리는 한-베 FTA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2020년까지 교역 액 700억불, 나아가 1000억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함. 윤 장관은 한국의 대외관계에 있어 한-베 관계는 모범적인 양자관계라고 평가하였으며, 앞서 한-베 외교 장관 회담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양국의 노력으 로 양국간 교역액이 1000억불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함. 윤 장관은 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위한 베트남의 노력과 이를 통한 지역 평화, 안정 보장에 기여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이 베트남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입후보할 것을 지지한다며 지역과 세계포럼차원에서 베트남과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임. 윤 장관은 한국의 정권교체가 양국간 관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며, 한국 고위 인사가 2017년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힘. (Nhan dan 인민, 1면)
o Pham Binh Minh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3.20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과 회담하 고 양국 수교 이후 지난 25년간 두드러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전략적 협력동 반자관계 증진 및 정상간 공동 인식 효과적 이행을 위한 방안과 지역 및 국제 공동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함. 국제 이슈들에 대해, 양측은 유엔, APEC, ASEAN, Mekong-한국 등 지역과 국제 다자협의체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 남중국해상 분쟁을 비롯한 갈등들을 평화적이고 국제법에 부합하며 외교 절차, 법률, 항행 자유·안전·안보 보장을 존중하는 방안으로 해결할 것, 남 중국해상 당사국행동선언(DOC)을 성실히 이행할 것, 남중국해상 당사국행동규 칙(COC)을 조속히 완료하여 지역과 세계 평화·안보 유지, 발전에 기여할 것을 합의함. (Nhan dan 인민, 4면)
o Tran Dai Quang 국가주석은 3.20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레우벤 리블린 이스 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짐.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과학기술을 향후 양자 협력의 주축으로 발전시키기로 하였으며, 교역액 3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해 양 국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로 함. 또한 베-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조기 체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하고 양국 업체와 지방간 교류 활성화, 첨단농업, 인력양성, ICT, 국방안보, 교육, 문화 등 분야의 협력 을 확대하기로 함. 리블린 대통령은 금번 방문을 계기로 Nguyen Phu Trong 당 서기장을 예방함. (Thanh Nien 청년, 2면)
4. 베트남 경제
o 노동보훈사회부는 고용법 제57조에 의해 고용주의 실업보험료 조정 관련 의결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힘. 이에 따라, 2019.12.31까지 고용주가 부담하는 실업보험료는 기존 실업보험 가입 중인 근로자의 월급의 1%에서 0.5% 로 하향 조정될 예정임. 한편, 실업보험 가입 대상자의 범위가 고용법에 의해 확대됨에 따라 2016년 실업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집 계됨. (Thoi Bao Kinh Te 경제시보, 3면)
o 농업농촌개발부 식물보호청은 최근 스리랑카 카사바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캄보 디아에서 카사바로 감염해 심각한 피해를 가하면서 라오스까지 확산된 가운데 캄보디아와 라오스로부터 수입된 신선한 카사바 중 나무줄기와 잎이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고 지방 식물보호지국에 경고함. (Lao Dong 노 동, 3면)
5. 베트남 사회·문화
o Nguyen Xuan Phuc 총리는 2016-2021년간 국가 인력개발·교육위원회를 설립하 기로 함. 위원회의 위원은 26명이며, 그중 Phuc 총리가 위원장, Vu Duc Dam 부 총리가 부위원장을 맡음. 국가 인력개발·교육위원회가 인력개발과 교육훈련 분야의 개혁성과를 평가하며 교육법, 대학교육법, 직업교육법, 교육개발전략, 인력양성계획 등 이행을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Lao Dong 노동, 2 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