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Tháng Hai 3일

IMMANUEL BLOG

2018년 5월 주요 세법 개정 내용 요약

Author
jokerkim
Date
2018-06-06 16:13
Views
9301
2018년도 5월 주요 세법 개정 내용 요약





I. VAT (부가가치세)

√ EPE의 인프라 리스 활동에 적용되는 VAT 세율에 대한 공문 No. 11619/CT-TTHT(2018. 03. 26일 발행)

기업이 FPT Hoa Lac Hi-Tech 개발 기업의 인프라를 리스 한 임가공 회사의 경우:
- 이러한 인프라 리스 활동은 “시행규칙 No. 219/2013/TT-BTC, 제9조 제2항에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면, 수출 서비스 “0% VAT 세율”이 부과됨.
- 시행규칙 No. 219/2013/TT-BTC, 제9조 제3항에 명시된 주택, 홀, 사무실 임대에대한 VAT 세율은 10 %임.
양 당사자 VAT 세율 0% 리스 활동과 VAT 세율 10% 리스 활동을 명시해야 하며,이러한 구분 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임대 활동 VAT 세율은 10%로 계산되어 납부됨.

√ 장비의 조사, 설계, 설치 및 공급의 지방 신고에 대한 공문 No. 12184 / CT-TTHT(2018. 03. 28일 발행)

2016년 Tan Phat Equipment Joint Stock Company (하노이에 본사를 두고 있음) 장비와 기술 서비스의 조사, 설계, 공급 및 설치 계약에 싸인 해야 하는 경우:
신규 압연 절단 시스템 1 (절삭 시스템 및 보조 장비에 대한 새로운 투자) - 제지 공장 –베트남 Paper Corporation (Phu Tho Province, Phu Ninh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음).Tan Phat 장비 및 기계는 Phu Tho에 있는 공장의 공급, 설치 및 건설에 대한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지불해야함.






II. CIT (법인세)

√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CIT 및 VAT 정책에 대한 공문 No. 9134/CT-TTHT(2018년 03월 09일)

Sanko Development Company Limited (이하 ​​"회사"라 한다)는 2017년 08월 30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최초 투자허가서를 취득함:
기계와 장비의 설계 및 제조, 경영 컨설팅 서비스 (법률, 금융, 회계, 감사, 세무 및 증권컨설팅은 제외); “Room 1214호, HL 건물 12층 Alley 82, Duy Tan, Dich Vong Hau, CauGiay 지역, 하노이”에서 해당 프로젝트 수행.

- 부가가치세 (VAT): 회사가 제공한 재화 및 용역이 “시행규칙 No. 219/2013/TT-BTC(2013. 12. 31), 제9조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곳”에서 해당 규정에 따라 VAT 세율0% 적용됨.

- 법인세 (CIT): Sanko Development Hanoi Project의 경우, 그것이 신규 투자프로젝트이며, 우선 산업 발전 목록에 없는 산업 제품의 생산 및 설계이고, “시행규칙No. 21/2016/TT-BTC (2016. 02. 05), 제4조에 따른 생산을 위한 우대 허가를 아직부여 받지 않은 역량 (현장에서 우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이며;동시에 정보기술 Park에 있는 프로젝트의 위치가 수상 결정문에 따라 설립된 집중형IT 지역이 아님 (그 지역 우대조건 미 충족). 본 프로젝트 소득은 “CIT 규정 및 현행 안내문”에 따라 CI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음.

√ 확장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CIT 인센티브에 대한 공문 No. 10579/CT-TTHT(2018년 03월 20일)

Sumi-Hanel Wire System Co., Ltd는 1996년 06월 11일, 자동차, 오토바이 및전자조립에 사용된 와이어 및 전자 제품 생산 작업 (제조, 가공 또는 품질 검사, 포장 및라벨 포함) 내용으로 최초 투자 허가를 취득했음.
위치: 산업도로 No. 4, 산업단지 Sai Dong B , Thach Ban Ward, Long Bien 지역,
하노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회사는 고정자산 투자를 통해 투자 전 고정자산 총비용 (확장투자계획이라 한다) 대비 50% 이상 증가 함.
본 확장 계획은 “산업단지 Sai Dong B, Thach Ban Ward, Long Bien 지역, 하노이(산업 지대는 특별 도시의 도심에 바로 위치해 있음)” 지역안에서 실행되었으며, 이프로젝트는 “시행규칙 No. 96/2015 / TT-BTC, 제10조 제4항 가이드에 따른 CIT인센티브 지역내가 아님.
회사가 자동차 조립 산업을 지원하는 생산을 수행하는 경우, 이 시행규칙 No.21/2016/TT-BTC (2016. 02. 05 발행), 제4조에 규정된 우대허가가 부여되며, 이러한회사의 확장 계획은 “시행규칙 No. 96/2015/TT-BTC, 제10조 제4항에 따 CIT 인센티브조건을 충족합니다.

√ 지급 및 인식 조건에 대한 공문 No. 12423 / CT-TTHT(2018년 03월 29일)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회사의 창립 멤버는 베트남에 있는 그 회사 및 다른 회사(권한있는 조직이라 한다)의 투자자에게 권한 있는 조직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매입인보이스와 함께 기업 설립, 물품 및 용품 조달과 관련된 일부 비용을 지급할 권한을부여하여야 하며,회사는 그 인보이스 (구매자 정보)을 조정할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인보이스들이”시행규칙 No. 96/2015/TT-BTC, 제4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면, CIT과세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되는 비용으로 계상되는 합리적인 문서로 간주됩니다.회사는 “시행규칙 No. 219/2013/TT-BTC, 제14조 제12항 b목 지침에 따라 권한 있는조직의 이름으로 VAT 인보이스에 따라 매입 VAT를 신고하고 공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 천만 VND 이상의 인보이스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 권한 있는 조직에
지불해야 합니다.

√ 법인세 공제 비용 부분 관련 시행규칙 No. 25/2018/TT-BTC (2018. 05. 01. 시행)
: 시행령 No. 146/2017/ND-CP, 시행규칙 No. 78/2014/TT-BTC 및 No. 111/2013/ TT-
BTC을 개정하고 보충함.

- 양도하는 기업 (지분 전부 또는 일부)의 경우 공제불가 고정자산 감가상각 추가
- 규정 한도 또는 특정 조건을 초과하는 생명보험에 위해 지불한 지출은 CIT 계산할 때공제비용으로 인정되 않음
- 근로자를 위한 자발적인 퇴직, 자발적인 퇴직보험 및 생명보험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공제가능 비용 수준을 “최대 3백만 VND / 월 / 인” 으로 상향 인상함.그러나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함.
+ 자격 조건 및 혜택 수준은 “노동계약서, 단체 노동 협약서 또는 회사/그룹의 내부재무 규정” 문서 중 하나에 명시되어야 하며,보상제도는 회사 또는 법인의 재무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장, 총괄 이사(대표이사)또는 담당 이사에 의해 규정되어야 함.
+ 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함. (의무 보험의 경우 포함).

III. 세무 관리 및 기타 세무 이슈

√ 아웃소싱 창고에 대한 공문 No. 12420 / CT-TTHT(2018년 03월 29일)

Panasonic 가전 vina가 물품 운반을 위해 Viet Nhat Transport 회사의 창고를임차하는 경우:
회사가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라이센스 비용 지급하지아니한다.
회사는 창고 등록과 관련하여 세부 지침에 대해 하노이 투자기획부 (DPI)과 접촉해야한다.

√ 회계 및 독립적인 감사 행정 위반 제재에 시행령 No. 41/2018 / ND-CP(2018년 05월 01일부터 시행)

① 회계 및 독립적인 감사에서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수준 최고 한도는 개인의경우 50,000,000 VND이며, 법인의 경우 100,000,000 VND임.게다가 몇몇 사례의 경우에는 자격증 사용권한 박탈 기간이 변경됨.

② 3,000,000 VND ~ 5,000,000 VND의 벌금이 부과되는 행위:
a) 회계 바우처 양식이 중요한 규정 내용을 .모두 포함하지 않은 경우
b) 회계 전표를 지우거나 수정한 경우
c) 빨간색 잉크 및 퇴색한 잉크로 전표 바우처를 서명한 경우
d) 새겨진 인감으로 회계 바우처 (전표)를 서명한 경우

③ 5,000,000 VND ~ 10,000,000 VND의 벌금이 부과되는 행위
d) 일관성이 없거나 등록된 서명과 호환되지 않는 사람의 서명인 경우
đ) 회계 바우처가 바우처에 명시된 제목에 따라 충분한 서명이 없는 경우
e) 외국어로 된 회계 바우처를 베트남어로 번역하지 않은 경우

④ 5,000,000 VND ~ 10,000,000 VND의 벌금이 부과되는 행위
b) 회계장 또는 회계 담당자를 규정된 제한 시한 내에 재임명하지 못한 경우
c) 회계장 또는 회계담당자 변경이 있을 때 회계 업무의 이전을 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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