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Tháng Hai 3일

IMMANUEL BLOG

2018년 1분기 세법 개정내용

베트남 회계정보
Author
jokerkim
Date
2018-06-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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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1분기 세법 등 주요 개정 내용 요약




I. 부가가치세:

√ 부가세 환급 관련 시행령 No. 146/2017/ ND-CP (2017. 12. 15)
회사가 재화/서비스 수출 (수입하여 외국 또는 면세 구역으로 수출되는 경우 포함)과 관련하여 3억VND 이상의 매입 부가세를 보유하고 있다면, 회사는 이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만약 3억 VND미만이라면, 매입 부가세는 다음 신고 기간으로 이월되어 3억 VND 이상이 되는 경우에 환급될 수있음. 단, 회사가 수출 및 내수 판매가 모두 발생하는 경우 수출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거래에 관한매입 부가세는 구분 기장 되어야 하며, 만약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매출에서 수출되는재화 및 서비스의 매출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매입 부가세 환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 비율은회사가 환급을 받은 최근 시점과 회사가 다음 환급을 요청한 시점 동안의 기간을 기준으로계산됩니다.
관세법에 따라 재화가 수입되어 즉시 수출되고 해당 지역에서 수출된 것이 아닌 경우는 부가세환급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세무 당국은 국경을 넘은 재화의 밀수, 밀매, 탈세 또는 2년 연속으로 무역 거래에 있어 부정으로인해 처벌 받지 않은 수출 제조업자에 한해서 세무 조사 전에 환급을 실시합니다. 이는 세무관리 및 지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 회피 위험이 낮은 납세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투자 프로젝트의 부가가치세 상계에 관한 공문 No. 5817/TCT-KK (2017. 12. 20)
서식 02/GTGT 신고서로 신고된 투자 단계의 매입 부가세 (서식 02/GTGT의 항목 21 및 항목 28의미환급 부가세 포함)는 미지급 부가세(매출 부가세)와 상쇄하기 위해 서식 01/GTGT 신고서로 전환할 수 있으나, 서식 01/GTGT의 항목 40의 세금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시행령 No 146/2017/ND-CP를 안내하는 시행규칙 No. 25/2018/TT-BTC (시행일 2018. 05. 01)
- 제2조 (4. 수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 환급)

a)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하는 회사가 재화와 서비스를 수출 (비관세 지역으로의 수출또는 물품을 수입하여 바로 해외로 수출 포함)하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부가세가 3억 VND이상인 경우, 월별 또는 분기 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VAT가
3억 VND을 넘지 않아 공제되지 않은 월 또는 분기의 경우 그 다음 월 또는 다음 분기에공제됩니다. 월 또는 분기별로 내국 매출과 수출을 함께하는 회사는 수출용 생산, 사업, 재화 및 서비스에대한 매입부가가치세 금액을 분리해야 한다. 회사가 별도의 회계를 할 수 없는 경우, 최초 세금 환급 기간 이후의 과세 기간부터 수출 상품 및 서비스의 매입 부가가치세 금액은 수출 상품 및
서비스의 매출액과 총 재화 및 서비스 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출 물품 및 서비스의 매입 VAT (별도로 회계 처리 된 매입 VAT 및 상기 비율에 따라 산정된 매입 VAT 금액 포함)가 국내 소비를 위한 재화 및 용역의 VAT 금액과 상쇄한 후 3억 VND 이상 남아 있는 경우 회사는 수출용 재화와 용역에 대한 매입 VAT를 환급 받을 권리가 있다. 수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환급 가능한 VAT 금액은 수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에 10 %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 회사는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 물품이 수출되고 수출 물품이 세관 운영 지역으로 수출되지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받을 자격이 없다.

c) 세무서는 세금 환급을 먼저 수행하고, 납세자가 국경을 넘어 밀수 또는 불법적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세금회피, 무역사기 및 2 년 연속 사기를 저지르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위험의 대상이 아닌 납세자는 세무 행정법 규정과 안내 문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제5조 (효력)

1. 이 시행규칙은 2018년 5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2018년 2월1일부터 발생하는 경우들은 시행령 No 146/2017/ND-CP의 조정 대상이며 시행령No 146/2017/ND-CP와 이 시행규칙 제1조, 제2조, 제2~4절, 제3조에 안내에 따라 시행된다.

√ 부가가치세 정책에 관한 공문 No. 536/TCT-CS (2018. 02. 09)
E.K.I.M 합작 회사가 회사 웹 사이트 https://www.gamecardsvn.com (게임을 하기위한 게임 카드코드 및 전화 카드 코드 제공)을 통해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웹 사이트에서 계약서서명이 전자 상거래에 관한 2013 년 5 월 16 일 정부의 법령 번호 52 / 2013 / ND-CP에 규정 된규정을 따릅니다; 회사가 “외국 고객이 회사에 비 현금 형태로 지불한다”는 증명하는 문서를보유하고 있고, 회사가 제공 한 서비스가 베트남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되었다고 증명할 수 있는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고객은 자신의 컴퓨터의 IP 주소 카드 번호를 취득하기위한명령), 재무부의 2013/12/31 회람 No. 219/2013 / TT-BTC 1절, 9조에 따라 회사는 부가가치세 (VAT)0 %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공문 No. 594/TCT-KK (2018. 02. 13)
Procter & Gamble Indochina Co., Ltd는 세금 코드 3700233125를 가지고 재무부의 2013 년 3 월 31일 217 / 2013 / TT-BTC 회람1 절 18 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서류를 발송하고세금 환급 기간은 2015년 1월에서 2016년 6월까지다. 그러나 보충 신고가 공문서 No. 4943 / TCT-KK의 2015 년 3 월 23 일자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도, 공제가능 세금 금액과 요청된 세금환급 금액은 잘못 계산되지 않는다. 회사가 세무행정법과 부가세 공제 및 환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세금을 환급받고, 부적절한 세금신고에 대해 제재를 받는다.

√ 부가가치세 관련 공문 No. 854/TCT-DNL (2018. 03. 16)
회사가 제 3절 1조항에 따라 재무부의 2016 년 8 월 12 일의 회람 No.130/2016 / TT-BTC, 에 따라세금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수출 상품 및 서비스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여 환급되지 않은매입부가가치세 금액은 다음 기간으로 이전된다.






II. 법인세
√ 시행령 No. 04/2018/NĐ-CP (2018. 01. 04)

- 제7초 (법인세 혜택)
1. 우대 법인세율
a) High-Tech 지역 신규 투자 프로젝트 회사는 15년 동안 10 %의 세율이 적용된다.
b) High-Tech 지역 정관자본 3조 이상 신규 투자 프로젝트 회사는 30년 동안 10 %의 세율이
적용된다.
c) High - Tech 지역 내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판매, 임대 또는 임대-구입을 위한
사회주택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회사의 수익은 주택법 제49조 5항에 따라 산업 지역 내외의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면 우대 세율 10 %를 적용한다.

2. 법인세 공제 및 감면
a) High-Tech 지역 내에서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는 4년 간 면세 그리고 이후 9년
동안 납부 세액의 50 % 감면을 적용한다.
b) 기타 세금 면제 및 감면은 법인세법 및 관련 문서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 (수입관세 혜택)

1. High-Tech 지역에서 수행되는 프로젝트의 고정자산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면세:
a) 기계 및 설비: 전체 조립을 위한 부품 및 예비 부품/ 기계 및 설비와 동기화하여 사용되는
부품/ 기계 및 설비의 제조 또는 기계 장치의 부품 및 예비 부품 및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부속
부품.
b) 전문 운송이란 프로젝트의 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기술 라인을 뜻한다.
c) 국내에서 건설 자재를 생산 할 수 없다.
본 절에 열거된 수입 물품의 수입관세 면제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 및 추가 투자에 모두
적용된다.

2. High-Tech 지역 투자 프로젝트의 생산을 위해 수입되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재료, 공급제품 및 부품을 위한 생산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수입 관세는 면제된다.

3. High-Tech 지역에서의 특수 목적의 기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재료, 장비, 예비 부품 및 공급 부품/ 기술 배양, 혁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적 리서치 및 대중화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과학 문서 및 서적/ 과학 또는 기술 관련 회사는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이 시행령은 2018년 2월 20일부터 적용된다.

√ Metro Cash & Carry Vietnam Co., Ltd의 지분 양도 비용 관련 공문 No.167/TCT-DNL(2018. 01. 10)

MM Mega Market Co., Ltd (구, Metro Vietnam)은 2017년 9월 29일 세무서에 제출 된 문서에 따라,Metro AG(독일)에게 지급 된 내부 비용은 102억 VND이며, 사실상, Metro AG는 KPMG AG, KPMGLimited, PWC AG, Dell & Gaub - Steuerberater and Deloitte & Touche LLP 포함한 제 3자간 용역계약에 따라 Metro Vietnam을 양도할 목적으로 Metro IH BV를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했다.
2017년 3월 3일 Metro AG와 Metro IHBV 사이의 계약에 따르면, "계약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기위해 제 3자에 의해 발생된 모든 비용은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제3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비용에따라 지급될 것입니다. Metro Vietnam이 법적 서류(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제공하는 경우, Metro IHBV가 Metro AG에게 지급한 102억 VND는 Metro Vietnam의 양도와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며, 이는 CIT 계산 시 공제가능 한 지출입니다.



√ Yamaha vina Noi Bai 지점의 법인세 대상 소득 결정에 관한 공문 No. 574/TCT-DNL(2018. 02. 12)

회사는 해당 지점의 프로젝트 비용 뿐만 아니라 과세소득 및 수익을 구분 기장하지 않고, 회사 전체
고정자산 원가 대비 해당 지점이 생산에 사용하는 투자 고정자산의 역사적 원가 비율로 해당 지점
소득을 결정한다.

- 투자 고정 자산 최초 취득 가격이 해당 지점 프로젝트의 등록된 투자자본내에 있는 경우 (투자허가서에 따르면 2008. 06. 08일 1차 변경), 본 투자 추가 소득은 재무부 공문 No. 481/BTC-TCT(2014. 07. 29)의 지침에 따라 법인세 인센티브 대상이다.

- 투자의 역사적 원가가 해당 지점 프로젝트의 최초 등록 투자자본을 초과하는 경우 (2008. 06. 08일1차 변경된 투자허가서에 따라), 본 투자로 인한 추가 수입은 재무부 시행규칙 No 96/2015/TT-BTC (2015. 06. 22), 제10조 제4항 및 제13조 제1항의 확장 투자 규정에 따라 CIT 인센티브적용이 가능하다.

√ Kien Giang 시의 CIT Incentive에 관한 공문 No. 1981/BTC-TCT (2018. 02. 13)

(1) Ha Tien 국경의 Economic zone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Economic zone 조건에 따라 CI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2) 농수산물 가공 수입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기업이 수산 원료를 구입하여 예비 처리 (아직 투입 원료 이외의 다른 제품으로 가공하지 않은상태) 한 다음 판매하는 경우, 그러한 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가공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아니다.
따라서 수산업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기업이 가공 절차를 수행하고 피 가공 식품의 수산 원료를 수령 한 후 사전 가공 (투입 원료이외의 다른 제품으로 가공하지 않은 경우) 한 경우, 수익이 어업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가공 활동의 수입은 수산 가공 활동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 조세 정책에 관한 공문 No. 891/TCT-CS (2018. 03. 19)
NYK Warehouse (Vietnam) 회사가 호치민 시 인민위원회로부터 시행령 42/2009/ND-CP에 명시된유리한 사회 경제적 조건을 지닌 지역에 위치한 산업 단지가 아닌 호치민 시의 NhaBe 지역에 있는Phuoc 산업 구역 (Phuoc Industrial Zone) (단계 2),에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2011 년11 월 11 일자 투자 인증 번호 2161700446을 발급하도록 허가 받은 경우, 07 / 5 / 2009 년 3 월 6 일에 언급 된 회람 번호 151/2014 / TT-BTC의 3 절 6 조에 규정 된 법인 소득세 인센티브를 받을자격이 있다. (회람96/2015 / TT-BTC 1절 10조에 명시된 수입은 제외)






III. 개인소득세

√ 수출 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 행정 및 세무 정책에 관한 공문 No. 157/TCT-TNCN(2018. 01. 10)


수출 업종 자격을 가진 개인 사업자(사업자 등록증 소지)는 부가가치세 세율은 0%, 개인소득세세율은 0.5%를 적용 받습니다. 추정 방법에 의해 세금을 지급하는 개인 사업자이므로, 그들은 공제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받을 수 없습니다.
Lang Son 세무서는 일시적으로 1%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개인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 한 후잔여분을 환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비록 부가가치세 환급은 규정(수출에 대한 환급이 아님)에따라 잔여분을 지급할 것이지만, 이것은 행정 절차를 증가시키고, 납세자에는 오히려 세부담을증가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수출 전에 1 %의 부가가치세 (VAT) 지급을 요청하는 것은불필요한 것입니다.

√ 개인소득애서 공제되는 외국 프리미엄에 관한 공문 No. 668/TCT-TNCN (2018. 02.27)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사회 보험, 건강 보험, 실업 보험과 관련된 베트남의 법률과 비슷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의무 보험료를 납부하는 외국에서 소득을 얻는 외국인 보험, 의무적인 전문 책임 보험 및 기타 의무 보험료가 있는 경우, 이 보험료는 과세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개인은 개인 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험료가 공제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해야한다.

IV. 외국인계약자세 (FCT)
√ 해외 조직에 제공된 서비스에 적용되는 VAT 관련 공문 No. 69/TCT-CS (2018. 01. 05)

GFK Vietnam Tech.가 해외 회사인 GFK Asia에 데이터 입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산출물이 해외에서 소비되는 경우에 재무부 시행규칙 No.219/2013/TT-BTC (2013. 12. 31),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율은 0%를 적용 받는다.



√ 외부 송금 서비스의 외국인계약자세에 관한 공문 No. 563/TCT-DNL (2018. 02. 12)

은행이 아닌 중개기구가 베트남 기반 은행의 고객을 위한 외부 송금 서비스 계약에 근거하여 베트남(웨스턴 유니온 컴퍼니, 머니 그램 컴퍼니, ...)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외국에 있는 중개기구는외국 계약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은행이 아닌 외국의 중개기구를 대신 송금 수수료를 지불 할 때,은행은 은행 이외의 외국의 중개기구를 대신하여 외국 계약자 세금을 공제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해 VAT 세율 5 %, CIT 세율 5 %를 적용한다.
은행이 아닌 외국 중개 기관 (Western Union Company, Money Gram Company ...)과의 계약에 따라송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입을 얻는 은행은 규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 이중과세 회피 지침에 관한 공문 No. 610/TCT-HTQT (2018. 02. 22)

위에 언급 된 두 한국 회사가 30개월에서 42개월 계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계약 및 활동을수행하기위한 운영 사무소를 유지하는 경우, 회사는 베트남에 영구적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베트남의 고정 사업장에 배분된 소득에 대해 베트남의 법인 소득세 (CIT) 과세 대상이 된다.회사는 베트남에 고정 사업장이 있는 기업에 배정된 이익 결정을 증명하기위한 서류를 충분히고려하여 제공해야합니다. 회사가 베트남에 고정 사업장을 두고있는 기업에 배정된 소득 금액을결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회사는 재무부 시행규칙 No. 103/2014 /TT-BTC (2014. 08. 06)에 따라과세 대상 매출액 대비 CIT 비율에 따라 CIT를 납부해야 한다


√ 세금 정책과 관련된 공문 No. 724/TCT-CS (2018. 03. 02)

자본 약정, 위탁 수수료가 분리되어 있고, 이자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Janakuasa Vietnam Company Limited는 중국 수출입 은행을 대신하여 FCT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Janakasa Vietnam Company Limited는 규정에 따라 외국 계약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VAT를 공제할수 있다. 중국 수출입 은행에 지급 한 자본 약정에 외국 계약자의 CIT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Janakuasa Vietnam Company Limited는 세금 계산 시 공제가능 비용 대신 계약자가 미지급한 CIT를 지급할 수 있다. 법인세가 재무부 시해규칙 No. 96/2015 / TT-BTC,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경우



V. 수출입관세

√ 시행령 No.149/2017/ND-CP (2017. 12. 26)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베트남과 한국의 자유 무역 협정을 실시하기 위한 특혜 수입 관세를
공포함.

√ 시행령 No.150/2017/ND-CP (2017. 12. 26)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베트남과 유라시아 경제 협력 및 회원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특혜 수입 관세를 공포함.

√ 시행령 No.153/2017/ND-CP (2017. 12. 26)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베트남의 자유 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베트남과 중국의 특혜 수입
관세를 공포하였고, ASEAN 중국 무역 협정의 실시 및 특별 협정에 따른 특혜 수입 관세의 향유
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 No.154/2017/ND-CP (2017. 12. 26)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베트남의 자유 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베트남과 칠레의 특혜 수입
관세를 공포함.

√ 시행령 No.155/2017/ND-CP (2017. 12. 26)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베트남과 일본의 경제 파트너쉽에 관한 베트남의 자유 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특혜 수입 관세를 공포함.

√ 시행령 No.156/2017/ND-CP (2017. 12. 26)
2018년부터 2022년까지 ASEAN 무역 협정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특혜 수입 관세를 공포함.

√ 시행령 No.158/2017/ND-CP (2017. 12. 26)
2018년부터 2022년까지 ASEAN - 호주 - 뉴질랜드 자유 무역 지역 설립 협정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특혜 수입 관세를 공포함.

√ 시행령 No.159/2017/ND-CP (2017. 12. 26)


2018년부터 2022년까지 ASEAN 인도 무역 협정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특혜 수입 관세를 공포함.

√ 시행령 No.160/2017/ND-CP (2017. 12. 26)
2018년부터 2023년까지 ASEAN – 일본 포괄적 경제 협력 협정의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특혜 수입
관세를 공포함.
이 시행령은 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VI. 세무 행정 및 기타 이슈


√ 일시불 지급 토지 임차에 대한 등록수수료 징수에 관한 공문 No. 72/TCT-CS (2018. 01. 05)

농장 건설을 위해 국가로부터 일시불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토지를 임차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임대하는 경우, 토지는 농업, 임업 및 수산업의 사용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임차될 수 없다. 또한 해당토지는 등록비 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규정대로 등록비를 지불해야 한다.

√ 금의 외국통화 간주에 관한 중앙 은행 시행규칙 No. 22/2017 / TT-NHNN(시행일 2018. 04. 01)

금이 외화로 간주 된다. 신용기관에 있는 금은 외화로 회계처리 되며, 단위는 99.99% 금 함량“mace(금괴)” 이고, 금 거래는 계정과목 4711과 4712로 설명된다. 이는 외화거래의 계정과목과같다.
환율은 경제 및 금융 활동 당시의 실제 환율 또는 금 구입 및 판매 활동 당시의 환율을 사용한다

√ 발행자로 서의 증권회사 보증 유가증권 가이드에 관한 시행규칙 No. 23/2018/TT-BTC(시행일 2018. 04. 27)

증권회사들이 다음 내용에 대해 설명하기를 요구한다: 발행자의 보증이 있는 유가 증권의 재평가예탁금의 총액, 이론적 위험과 실제 위험 예방 사이의 차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송금 총액, 위험예방 활동에 사용된 총 증권 수, 그리고 발급된 보증서 수

√ 중소기업(SMEs) 지원 법률 설명 관련 시행규칙 No. 39/2018/ND-CP (2018. 03. 18),




제6조 (중소기업 식별 기준)


1. Micro 기업:
농업, 임업, 수산업 및 건설 분야의 Micro 기업은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연평균 근로자 수가 10 명이하이며, 연간 총 매출액이 30 억 VND 또는 총 자본금이 30억 VND를 초과하지 않는다.무역 및 서비스 분야의 Micro 기업은 사회 보험에 가입하는 연평균 근로자 수가 10 명 이하이며,연간 총 매출액이 100 억 VND 또는 총 자본금이 30 억 VND 이하여야 한다.


2. 소규모 기업:
농업, 임업, 수산업 및 건설 분야의 소기업은 사회 보험에 가입하는 연평균 근로자 수가 100 명이하이며, 연간 매출액이 500 억 VND 또는 총 자본금 200억 VND을 초과하지 않고, 이 조의 제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은 Micro 기업이 아닌 소기업이다.무역 및 서비스 분야의 소기업은 사회 보험에 가입하는 연평균 근로자 수가 50 명 이하이며, 총매출액이 1,000 억 VND 또는 총 자본금이 500 억 VND을 초과하지 않고, 이 조의 제 1 항에 명시된바와 같은 Micro 기업이 아닌 소기업이다.


3. 중규모 기업:

농업, 임업, 수산업 및 건설 분야의 중기업은 사회 보험에 가입하는 연평균 근로자 수가 200 명이하이며, 총 매출액이 2,000억 VND 또는 총 자본금이 1,000억 VND을 초과하지 않고, 이 조의 제1항 및 제 2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은 Micro 기업이나 소기업이 아니다.
무역 및 서비스 분야의 중기업은 사회 보험에 가입하는 연평균 근로자 수가 100 명 이하이며, 연간총 매출액이 3,000억 VND 또는 총 자본금이 1,000억 VND을 초과하지 않고, 이 조의 제 1 항, 제 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은 Micro 기업이나 소기업이 아니다.

√ 시행령 No 146/2017 / ND-CP를 안내하는 시행규칙 No. 25/2018 / TT-BTC, 제3조(시행일 2018. 05. 01)

1. 아래 내용을 “시행규칙 No. 78/2014/TT-BTC (시행규칙 No. 96/2015/TT-BTC, 제 4 조에 대해개정 및 보충) 의 제6조 제2항 제2.2목 Item e에 보충한다.
e) 기업이 법 조항에 따라 자본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전체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는 경우,양도 기업의 회계 장부에 의한 잔여 가치에 따라 적합한 감가상각에 반영한 자산을 양도할때에는, 양도 자산에 대해 나머지 고정 자산 감가상각액만 공제해야 한다.

2. 시행규칙 No. 78/2014/TT-BTC (시행규칙 No. 96/2015/TT-BTC, 제4조에 대해 개정 및 보충),
제6조 제2항 제2.6목 Item b의 첫번째 문단
b) 근로자의 급여와 보너스는 다음 문서들 중 하나에 조건이나 수당 수준이 명시되어 있는경우: 근로 계약서; 단체 노동 협약서; 회사, 법인, 단체의 재무 규정;보상 제도는 회사의 재무 규정에 따라 이사회, 총괄 이사 또는 담당 이사의 의해 규정되어야한다.



3. 시행규칙 No. 78/2014/TT-BTC (시행규칙 No. 96/2015/TT-BTC, 제4조에 대해 개정 및 보충),제6조 제2항 제2.11목.

매월 1인당 3백만 VND 초과하는 지출의 경우: 자발적인 퇴직, 자발적인 퇴직보험, 근로자를위한 생명보험;
이 금액은 사회 보험 및 의료 보험 법령이 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사회 보장 기금(의무사회 보험, 추가 연금 보험), 건강 보험 기금 및 근로자를 위한 실업 보험 기금을 공제하기 위함이다. 자발적인 은퇴 기금, 사회 보장 기금, 자발적인 은퇴 보험 및 종업원을 위한 생명 보험에 대한발생액은 발생시점에서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비용으로 공제가능 비용에 포함되며,다음 문서 중 하나에 자격조건 및 혜택 수준이 명시 되어야합니다; 노동 계약서, 단체 노동협약서, 회사 및 그룹의 재무 규정; 보상 제도는 회사 의 재무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장,총괄이사 또는 담당이사의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기업이 노동자에 대한 의무적인 보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상기 자발적 프로그램에대한 공제가능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시행규칙 No. 78/2014/TT-BTC (시행규칙 No. 96/2015/TT-BTC, 제4조에 대해 개정 및 보충),제6조 제2항 제2.30목 첫번째 문단.

근로자들과 직결되는 비용, 예를 들면 가족 장례식 또는 결혼 비용; 휴가 비용, 의료 비용, 보충교육비용 그리고 자연 재해, 적의 방해, 사고 및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위한 수당;학업 성적이 우수한 근로자 자녀를 위한 보상; 여행 경비, 근로자를 위한 공휴일; 근로자를 위한건강 보험 및 기타 자발적인 보험 (근로자를 위한 생명 보험료 제외, 조항 2.11에 명시된

근로자를 위한 자발적인 퇴직 보험) 및 기타 복지 항목.
상기 복지에 대한 총 지출은 기업의 세무 계산 연도에 실제로 지불 된 한달 평균 급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회계 및 독립적 감사 분야에서 행정적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시행령 No. 41/2018/ND-CP,
제11조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규정 위반 제재] (시행일 2018. 05. 01)

1. 5,000,000 VND 에서 10,000,000 VND 사이의 벌금은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부과된다:

a) 규정에 따라 내용이나 양식에 재무제표를 불완전하게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 시
b) 작성자, 주요 회계사 또는 회계 책임자 또는 회계 부서의 대표자의 서명이 없는 재무제표일 때



2.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10,000,000 VND에서 20,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a) 규정에 따라 부정확한 재무보고서일 때
b) 재무부에서 이미 승인 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 기준서 및 제도와 다른 재무제표 양식적용 시




3.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20,000,000 VND 에서 30,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a) 규정에 따라 재무보고를 하지 않을 시.
b) 회계 장부 및 회계 전표에 관한 데이터와 불일치하는 재무제표 작성 시
c) 회계 규정 및 회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재무제표를 작성 및 제출 시




4.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40,000,000 VND에서 50,000,000 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a) 재무제표 위조 또는 재무제표에 대한 허위 신고 하지만 조사 또는 형사 책임을 초과하지 않을시
b) 재무제표를 가짜로 만들거나 재무제표에 허위 신고 하지만 조사 또는 형사 책임을 초과하지않도록 다른 사람을 배치하거나 강요 시
c)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 신뢰 회계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거나 증명하도록 강요하지만조사 또는 형사 책임을 초과하지 않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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