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Tháng Hai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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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주요 세법 변경사항

Author
jokerkim
Date
2017-05-19 13:15
Views
10802
1. 고정자산 감가상각 관련

▶ Circular No. 28/2017/TT-BTC, 2016 회계 연도부터 적용 가능

- 기업의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사용되며 판매 또는 임대에 사용되는 복합주택인 경우, 기업은 각 용도에 따라 복합주택의 가치를 별도로 파악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즉: 기업은 “기업의 생산 및 영업 활동 및 임대 (금융리스 제외)에 사용되는 복합 용도 건물의 자산 부분 (면적)에 대해”, 자산의 가치를 고정자산으로 인식하고, 고정자산을 규정대로 관리, 사용 및 감가상각 한다

- 판매용 복합용도 빌딩의 자산부분 (면적)의 가치는 고정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 하지 않으며 판매용 자산으로 기록한다.

- “각 유형의 자산의 가치”와 “각 용도의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은 작업의 최종 정산가치에 대한 각 사용 목적에 대한 해당 영역의 각 부분의 가치 비율에 기초한다. 인식에 사용 된 각 목적에 사용된 실제 영역을 기반으로 한다.

- 복합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자산부분(면적) 가치를 “생산 및 사업 목적 활동”과 “판매 및 리스 목적” 으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자산가치(면적)를 고정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며 이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하지 못한다.

- 놀이터, 도로, 차고와 같은 복합 용도 건물과 관련된 공유 자산의 경우, 각 유형의 자산 평가와 공유 자산의 감가상각 가치는 각 복합용도 주택의 가치와 감가상각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에 따라 배분된다.




2. CIT(법인세)

▶ Dispatch No. 1627 / TCT-CS dated 25/4/2017 on CIT incentives

-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가 산업 지역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이 프로젝트는 양호한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가진 지역에 위치한 IZ(Investment Zone)를 제외함), 이 프로젝트의 수익은 실제 조건 충족 하에서 CI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초기 투자등록증의 운영 기간이 만료 된 경우, 기업은 확장된 투자기간 동안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CI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 기업의 운영 기간이 임대 장소의 운영 기간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3 ~ 5 년에 불과할 경우, 기업은 허가기관의 허가를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허가가 법 조항과 양립 할 경우, 세무당국은 기업에 이러한 사례의 CIT 인센티브를 전파하고 대중화시켜 기업이 규정대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 회사가 IZ 지역 내의 상업 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창출하는 경우, 이 수익은 CIT 인센티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회사가 산업 지대 이외의 상업 활동(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야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을 얻는 경우, 세제 상 인센티브 지역 밖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CI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VAT

▶ Official Letter No. 1284 / TCT-DNL dated 05/4/2017 on issuing VAT invoice for customer conference gift(고객 회의 선물용 부가가치세 인보이스 발행)

- Ho Chi Minh City Petroleum One Member Limited Company는 고객 회의 및 기념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의 종료 시 특정 프로그램, 계획 및 게스트 목록을 가진 회사 회의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고객 선물의 총 가치로 VAT 인보이스(고객 회의 선물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함)를 발행할 수 있음.


▶ Official Letter No. 1636 / TCT-KK on April 25, 2017 on the VAT policy for goods and services purchased with deferred payment(이연 지급)

- 기업이 2,000만 VND 이상의 판매 및 구매 계약에 명시된 또는 만기도래 된 이연 지급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가 인보이스 발행하고,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지만, 구매자가 지불하지 않은 경우 신고된 매입 인보이스에 대해 기업은 여전히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입니다.

- 구매자가 지불했지만 은행 지불 바우처(현금 지불)가 없는 경우, 신고된 매입 Invoice는 매입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실제 지불이 발생한 세금 기간에 은행 지급 바우처가 없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에 해당하는 공제가능 VAT 금액을 신고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5. WITHHOLDING TAX(원천징수세)

▶ Dispatch No 1589 / TCT-CS dated 25 April 2017 Re: tax policy

- 운송 (해상 운송, 항공 운송 포함)에 대한 과세 대상 매출액의 CIT율은 2 %이며, 해상 운송의 경우 해상 화물은 운송료 및 할증료가 포함됩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외국 선적항의 해상 운송 서비스 가격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대상이 되지 않는다. 베트남에서 해외로 가는 해외 해상 운송 비용 (베트남 측은 CIF 조건으로 상품을 수출 함)은 과세 대상 매출액의 2 % 비율로 CIT가 적용되는 대상에 속합니다. 베트남 측이 FOB 조건 하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상 운송 서비스 수수료는 CIT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6. 세무 관리 등

▶Dispatch No. 1279/TCT-CS dated 04/4/2017 on license fee

- 납세자는 사업을 시작한 후에 만 라이센스 수수료를 신고합니다. 사업 단위가 재화 생산 및 무역 또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관자본이나 투자자본을 변경하는 경우 면허 수수료 신고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의 면허 수수료는 납세자가 스스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고 법 규정에 따라 면허 수수료를 지불 할 의무를 이행 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 대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생산, 상품 또는 서비스 거래를 운영하는 경우 라이센스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물품 생산 또는 무역 및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라이센스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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